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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등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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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24-05-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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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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