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영상’ 게시자 입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 통일뉴스

지난 8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허위영상과 관련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9일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의 그간 연설 장면을 이리저리 짜깁기해서 만든 일종의 풍자 영상임을 알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개탄했다.이 단체는 “고위공직자나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