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속 가능성 > 통일뉴스

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초록: 본 기고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적 합의의 제도화와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결합한 한국형 평화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비핵화, 평화협정, 안보협력체제 구축 등 평화체제의 형성 조건에 주목해 왔으나, 이미 형성된 평화가 왜 지속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실제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