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끝까지 완수하라...농사짓는 사람이 진짜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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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3,163회 작성일 26-10-07 17:31본문
70년 만의 농지전수조사 끝까지 완수하라투기적 농지소유 근절하라실경작 농민 권리보장하라임차농 권리보장법 제정하라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도한 단속으로 농촌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 선량한 고령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농지법 규제를 먼저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투기세력 근절"과 "비현실적인 농지제도 개혁"이라는 당초 전수조사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허위정보 유포, 괴담이라는 비판이 농민대표자들을 통해 제기됐다.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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