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호에 관한 쟁점: 북한과 남조선, 조선과 한국 > 통일뉴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출범 전부터 강조해온 대북정책의 핵심 가운데 첫 번째가 북측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 전혀 아니다.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합의로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조가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도 남쪽에선 상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는 것을 꺼린다. 1991년 9월 남북이 각각 정식 국호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면서도 말이다. 참 희한한 현상이다. 이에 관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