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전작권 행사 통보의 법적 타당성 담론 분석 > 통일뉴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서론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UNC)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 군사 질서의 핵심적 행위자로 기능해 왔다. UNC는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 당사자로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OPCON) 구조와도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UNC의 법적 성격은 그 명칭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UNC는 유엔이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