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린 누출 사고가 던지는 질문, “왜 한미관계는 더 종속적인가” > 통일뉴스

지난 7월 28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 내 탄약 저장구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의심 사고는 우리 사회에 또다시 씁쓸한 경종을 울렸다. 사고 발생 9일 만에 미군 당국이 최종 감식 결과 해당 물질이 백린이 아닌 ‘무해한 표면 부식 물질’이라고 발표하며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주권 국가의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드러냈다. 왜 우리의 한미관계는 이토록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구조에 갇혀 있는가.사고 당시의 정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