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향 2국가론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 통일뉴스

곽태환 (전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분단은 8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구조적 이질성을 축적해 왔다. 특히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ROK-한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조선)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를 분단이나 미완의 국가 분할로 이해하는 기존 관점을 넘어, 분단체제를 국제법적으로 2국가 현실 속에 위치시키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