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3년, 언제까지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좇아야 하나 > 통일뉴스

[기고] 변학문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연구센터 소장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73년이 됐지만,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여전히 요원하다. 대다수 국민도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리라 믿지 않을 텐데, 핵을 가진 조선이 언제든 우리를 협박,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 핵을 둘러싼 우리 인식에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전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은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첫째, 조선의 핵무기만 사라지면 조선발 안보 위협도 완전히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