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개념정립부터 필요하다 > 통일뉴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원장/한반도미재전략연구원 이사장) 북핵 문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지역적 논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비핵화의 주체와 범위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표현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의 기본 목표로 설정해 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