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 통일뉴스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관련,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자 공론의 장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