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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비핵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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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학문 댓글 0건 조회 1,431회 작성일 26-06-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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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부터 제기한 ‘단계적 비핵화’를 다시 언급했다. 며칠 뒤 G7 정상회담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여 채택한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강한 규탄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원칙을 명시했다.이제는 익히 알려진 대로 조선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했고, 핵 무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나 목표로 수용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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