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반도 평화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 > 통일뉴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21세기 들어 한반도 주변 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 복합성과 불안정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동맹 네트워크를 재편하면서 확장억제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단순한 남북 대립의 차원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 구조적 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