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안보 관료의 동맹 인식과 정책 자율성 문제 > 통일뉴스

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서론중추 국가(pivotal state)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발전해 왔다. 동맹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기술·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으로 기능해 왔으며, 외교·안보 관료조직은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이러한 역사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한미동맹은 전략적 선택지가 아니라 ‘불가피한 전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형성되었다.최근 외교·안보 고위직의 일련의 발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