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 만난 이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배제” > 통일뉴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 「제78주년 4·3추념식」을 앞둔 29일 제주시에서 ‘4·3 희생자 유족’과 오찬을 같이 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소멸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