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국가론과 헌법 제3조의 충돌을 넘어 > 통일뉴스

곽태환 박사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대적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규정해 온 기존의 법적·정치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협력의 상대가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를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적대적 관계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 변수로 전환하고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축소하려는 장기적 노선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사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곡점을 의미한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