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자체 유엔대북제재 면제 신청시 중단했던 행정지원 재개 방침 > 통일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경우 대내외 검토와 협의를 비롯한 정부 지원이 재개될 방침이다.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 첫머리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의 유엔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하여 지난 시기에 중단되었던 정부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했던 유엔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