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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학살하려 한 죄를 교활하게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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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태한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2,955회 작성일 26-02-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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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촛불행동의 179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시작합니다.19일 윤석열 내란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결정되었다. 판결문이 공개되고 분석에 들어가고 평론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국민의힘과 극우들에는 무죄라는 희망고문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진영에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는 분노 더 솟았다.논리도 허점이 많고, 참고했다는 사례들도 수천년 전의 사건으로 했으며, 법리는 약점을 담고 있었다. 더욱이 감경 사유를 초범, 나이, 고위직 경력을 들면서 형량을 줄였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친위쿠데타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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