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백악관에 큰 타격” > 통일뉴스

미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전면적인 긴급 관세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비상권한으로는 ‘상호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CNN]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경제 의제의 핵심이었던 사안에서 백악관에 큰 타격”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