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S발 주한미군 구조조정과 한국의 딜레마 > 통일뉴스

트럼프, 전작권 전환 구실로 주한미군 치외법권적 지위 강화 모색할 듯“한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이는 미국 NSS(국가안보전략)의 하위 문서인 NDS(국가방위전략)에 담긴 내용이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글을 남겨 NDS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포함된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