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재검토, ‘방대한 자료와 새로운 논점’ > 통일뉴스

“사실상 실효성 상실”, 남북교류를 가로막아 온 ‘5.24 조치’에 대한 현 정부의 뜨뜨미지근한 입장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남북경협 기관·단체들이 지난 14일 5.24조치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반파 침몰사건을 북한의 ‘1번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규정한데 따른 대북 독자제재이기 때문이다. 5.24조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북측 입장에서는 “천안함은?”이라고 되물을 수 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