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합동위, ‘방첩사 해체-국방안보정보원 신설’ 권고 > 통일뉴스

8일 오후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회’(위원장 홍현익)가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기존 또는 신설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