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와 근본적 출구 전략 > 통일뉴스

최근 국회의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법안 및 김현종 NSC 제1차장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에 대한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 UNC) 출입 불허에 대해서 유엔사의 DMZ출입 통제 및 그 법적 권한 문제 그리고 장기적 출구 전략을 점검한다.1953년 한국 정전협정의 전체 이행기구는 군사정전위이다. 본디 군사정전위는 정전협정 북측 서명 당사자는 중국, 북한 그리고 남측 서명자는 유엔사로 구성된다. 그런데 1994년 이후 북측 서명자 북한과 중국이 유엔사(UNC) 처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군사정전위를 모두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