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둘씩 드러나는 대미투자 위험성..."대미투자 세부 공개하고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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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25-12-20 00:31본문
지난 10월 한미 통상안보협상 타결 이후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협의를 위해 18일(현지시각)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FTA공동위원회 연례회의"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유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법안 추진에 대한 이견을 쉽게 좁힐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초로 회의를 연기했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미국 빅테크기업의 반대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미 통상안보협상 합의 이후 미국산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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