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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12·3 비상계엄과 탄핵 백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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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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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7일 「12·3 비상계엄과 탄핵 민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12·3 내란사태와 그 이후의 탄핵·파면 과정을 기록하고, 법률가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라며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법치, 그리고 시민의 저항과 연대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한 규범적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특히 “거리와 광장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언론과 학계·시민사회 각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시민과 동료 법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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