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치개입·불법자금 종교단체 해산해야” > 통일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번 주에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면 해산방안 검토하라 했는데 검토했는가”라고 물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해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조원철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 적용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