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통일뉴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2025년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평통 제22기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핵심내용은 통일의 원칙 재확인,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목표, 국제외교와 평화체제목표, 민주평통의 역할강조 등을 포괄하며 향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부분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단계별 프레임워크(framework)가 결여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필자는 여러 칼럼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