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한미군의 비밀 작전과 한국 정부의 책무 > 통일뉴스

강대국 논리에 의한 국격 훼손은·국제법 저촉돼1. 주한미군의 70년 비밀작전과 한국 주권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은 1950년대 이후 단순한 ‘대한민국 방어전력’을 넘어, 미국의 세계전략(SIOP: 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OPLAN: Operation Plan)의 일부로 편입되어 왔다는 사실이 비밀에 부쳐져 한국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국권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부딪히는 것은 물론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을 자초한다. .냉전기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