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종속 패키지’, 그 대안은 없는가? > 통일뉴스

정성희 /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 합의 공동 설명자료는 동맹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기술·경제·군사 주권을 더욱 옥죄는 ‘총체적 대미 종속 패키지’ 성격을 보여준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기술·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 구상에 한국이 깊이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자율적 경제·안보 전략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분명하다. ‘그만하면 선방했다’ ‘다른 대안 있나’가 아니라 이 합의의 본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