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구속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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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5-11-13 10:30본문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침묵한 행위는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구속은 당연하다.”‘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12일 논평을 통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이번 구속을 계기로 국정원이 본연의 직무는 저버린 채 정치에 개입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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