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과, 백번 양보해도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다 > 통일뉴스

국제 무역의 ‘생태 교란자’ 트럼프를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벌여왔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를 “불확실성을 덜어낸, 진전된 협상 결과”(강훈식 비서실장)라는 평가에는 좀처럼 동의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25% 관세를 15%로 낮춘 것이 아니라, 0%의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3,500억 달러 현금 일시 납부에서 2,000억 달러 10년 분할 납부로 부담을 던 것이 아니라, 생때같은 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