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기,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동 그리고 한국의 대응 > 통일뉴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해협에 전쟁이 터지면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로 보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다. 현직 총리가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언급한 건 전후 일본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이는 그간의 군비증강을 배경으로 70년 넘게 일본 안보의 뼈대였던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이 완전히 뒤집히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다.다카이치 총리의 대만위기 시 참전의지는 미·중 패권 싸움이 격해지는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뜻이다. 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