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이 자주국방인가 > 통일뉴스

정성희 / 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안보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처럼 보인다. 정부는 이를 “자주국방의 진전”이라 규정하고, 북핵 위협 대응과 해양 전력 강화의 상징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핵잠 논의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주국방의 진전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 한국을 더 깊이 묶어두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핵잠 도입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기술·정책 주권이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드러내는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