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합의, 시간 끌다가 파기하라” > 통일뉴스

정성희 /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일본보다 낫다”, “그나마 선방했다”, “핵잠으로 안보를 얻었다”?정부가 한미 투자 및 관세 조정 합의 이후 내놓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가리는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경제주권과 외교 자율성이 어떻게 미국의 전략에 예속되었는가가 핵심이다. 지금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내 정치 계산에 맞춰 경제를 내주고, 그 대가로 ‘핵잠 확보’와 ‘안보 강화’라는 허상을 국민에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안보 이익이라는 주장조차 허구에 가깝다.한미 투자·관세 합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