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백억불 ‘퍼주기 투자’와 미국의 신 한반도 전략 > 통일뉴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위해 버티고 대미 투자는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의 요구 3천 5백억 달러라는 큰 틀을 유지한 ‘퍼주기’라는 평가를 자초했다.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국부 유출과 관리권 상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경제주권의 점진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부적절한 대미 투자 합의를 해주는 대신 자동차 관세 25% 부과와 같은 미국의 보복조치를 감수하는 것이 더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