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조의 제도화와 ‘남북기본조약’의 전략적 필요성 > 통일뉴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법적·제도적으로 불완전한 평화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군사적 충돌의 잠재성을 내포한 채, 남북 간의 정치·외교적 긴장을 반복적으로 유발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 남한의 확장억제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정전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체제(Peace Regime)로의 직접적인 전환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외국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와 연계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