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무죄 신동훈 사건.. 시민단체, “국정원 정중한 사과·제도 개선 나서야” > 통일뉴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신동훈 대표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근거 없는 혐의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기간 억울한 구속과 사회적 낙인을 안겼다”며 “정중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2023년 1월 제주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고 신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