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북 두 국가론...소모적 논쟁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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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2,986회 작성일 25-09-26 00:30본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5일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과 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언명했다. 남북은 국제법상 멀게는 노태우정부의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까지 두 국가로 교류하고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실용적,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풀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렇다고 "국가성을 인정하는 두 국가라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은 통일포기"라는 주장은 흑백논리, 냉전시대적 관점이라고 비판했다.또 이재명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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