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새 대북정책의 전략적 함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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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태환 댓글 0건 조회 2,906회 작성일 25-09-20 11:30본문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재명 새 정부의 출범(6.4)과 함께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조용하게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대화"와 "협력"을 기조로 북한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6월 12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7월 9일에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50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을 일제히 중단했다. 그리고 202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새로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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