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에 법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 > 통일뉴스

‘동맹의 현대화’란 주한미군은 북한만 방어하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고. 미국이 국제군사전략상 필요로 하면 한반도 밖 국제지역분쟁에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파병된다는 것이다. 이런 장기적 국제패권적 군사전략하에서 트럼프 2기는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대만사태시 한국의 기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전시작전권이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고집하는 ‘한미동맹’에만 엮이어 ‘동맹 현대화’에 조건없이 합의하면, 이 나라의 미래 안보. 평화 그리고 분단극복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동맹현대화에 조건없이 맹종 시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