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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공소청·중수청’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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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25-09-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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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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