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경제·안보 주권 싸움은 이제부터 > 통일뉴스

이번 8월 1일자 15% 인상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미국의 관세폭탄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상호관세이고, 품목별 관세는 아직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미국 협상담당자는 비공식적으로 상호관세는 조정이 되더라도 품목관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동안 미국은 농수산물 등 비관세 장벽 개선 및 대미투자 요구를 한국에 계속해 왔다. 그래서 미국 관세폭탄에 대한 국제통상질서에 입각한 합리적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번 8월 1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우격다짐 압력 결과이다. 우리는 섣불리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