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협상 타결 이후 어떻게? > 통일뉴스

정성희 /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2025년 7월 31일 한미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성과”라고 포장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는 ‘선방’이 아니라 ‘굴복’에 가까운 양보였다. “이빨이 흔들렸다”는 고뇌,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애를 썼지만, 협상 결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비교해 ‘민생 파탄 미국 퍼주기’에 다름 아니었다. 한미 무역협상, 실용 아닌 종속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 폭탄 수용,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 대규모 미국산 LNG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