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과 탄핵은 헌정질서 수호 조치다 > 통일뉴스

정성희 /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은 단지 국내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에 봉사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특히 브라질,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사례는 지금 한국이 직면한 정치-사법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거울이 된다.브라질 연방판사 주도 ‘룰라’ 전 대통령 구속, 대선 후보 자격 박탈2018년 브라질의 대선 국면에서 브라질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노동자당(PT) 창립자,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