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의 올바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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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성희 댓글 0건 조회 3,356회 작성일 25-04-25 16:30본문
내란수괴 윤석열 대행 정부는 또다시 미국의 이익 앞에 대한민국의 산업과 자원을 헌납하는 굴욕적 협상에 나섰다. 2025년 4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이른바 ‘2+2 통상협의’를 진행하였다.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폭탄에 대한 실질적 저항 없이,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 목표"라는 모호한 보상을 얻기 위해 대미 투자 추가 확대, 산업과 기술 이전과 종속, 비관세조치와 통화정책에의 간섭까지 사실상 허용하였다.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타결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