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우원식 “한덕수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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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669회 작성일 25-04-17 00:30본문
헌법재판소(헌재)가 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고 질타했다.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더니, 느닷없이 이완규·함상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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