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하면서 이완규 끼워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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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895회 작성일 25-04-08 10:30본문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한덕수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 틈을 타 논란의 대상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덕수는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다”면서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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