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전문) > 통일뉴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과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인정하고,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