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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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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태환 댓글 0건 조회 1,964회 작성일 25-03-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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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금년 1월 초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인 대한민국(ROK)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한국정부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 2개월 후인 3월 초에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인지하게 되어 깜짝 놀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한국 정부는 적극적 외교활동을 통해 3월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이 지정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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