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이 한국 법치민주주의에 남긴 가장 큰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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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희 댓글 0건 조회 3,957회 작성일 25-02-17 07:28본문
지난 12.3 윤석열의 위헌, 위법 내란이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기장 큰 적폐는 ‘군대의 정치개입’ 유혹을 자극한 것이다.박정희의 묵인하에 전두환, 노태우 중심 육사 11기 동기들, 후배들이 중심인 육군내 비밀결사조직인 ‘하나회’의 척결(1993)로 군의 정치개입이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는 확고한 법치민주주의 문화가 40년 이상 이 땅에 정착되어 왔다. 그 40년간 안정된 법치민주주의 문화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등 각 영역이 성숙되고 발전해 온 것이다.그러나 이번 12.3 내란에